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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조합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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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노동조합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창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6년
1997년
1996년
6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3도855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법위반·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21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1995년
8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4다23982 판결
  [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][공1996.1.15.(2),139]
  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노동조합법

9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다327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12.1.(1005),3775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노동조합법

1993년
10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4007 판결
  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895]
 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법

1992년
1991년
1990년
21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1989년
1988년
1984년
1980년
28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6누254 판결
  [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집28(1)헹,77;공1980.5.15.(632),12744]
  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헌법

1979년
1969년
31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8누163 판결
  [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][집17(2)행,009]
  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
   노동조합법
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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